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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대구지법 2023노11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250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노113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3노113 판결(제1형사부, 이상균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2만 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범행 인정,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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