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330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04119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가단104119 판결(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원고의 일관된 피해진술과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수산자원보호(대게)를 위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액을 증액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2838 판결)
다음글	[민사]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소248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