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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소24861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316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가소248617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소248617 판결(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가 원고를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한 사안에서, - 피고는 허위사실에 기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인 변호사선임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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