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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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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건물의 무단 증축을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047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225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0473(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20473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 원고는 무단 증축 부부을 철거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건축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원고의 철거기한 연장 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원고가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단 증축 부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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