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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역농협의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및 그 아내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단301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217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단3010(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고단3010 판결(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B농협의 조합장의 아내에게 2021. 12.경, 2022. 1. 5.경 현금 5,000만 원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2. 1. 8.경 조합장 및 조합장의 아내에게 현금 5,000만 원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함 ㅇ 판결요지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제공하려고 한 금액도 거액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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