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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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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근거조항이 위헌적 법률조항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039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205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0398(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법 관련 조항은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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