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여왔으므로 연고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연고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1058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214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588(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210588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분묘는 피고들의 친척의 분묘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연고자의 지위를 가짐 ㅇ 판결 요지 - 피고들의 친척의 증손자가 이 사건 일부 분묘를 이장하고 연고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그들의 분묘는 피고들의 주장과 다른 곳에 존재한 사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분묘의 위치에는 봉분이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분묘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친척의 실제 분묘라거나 피고들이 이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피해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3505 판결)
다음글	[행정]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4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