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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하여 주민들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불수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422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207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4225(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24225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장사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봉안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임 -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에 대하여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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