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동료수감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죄에 한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15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10-21
조회수	381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합157(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고합157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21. 1. 16.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되어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 -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322 판결)
다음글	[형사]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