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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0구합2613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229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6132(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9. 22선고 2020구합26132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원고들이 폐기물의 불법 투기 사실을 모른채 C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한 것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은 폐기물을 불법적 투기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운반한 자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가 인정됨 - 폐기물은 일단 유출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그 유출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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