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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단173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345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731(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731(분리) 판결(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남편이 음주운전응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였음 ㅇ 판결요지 - 남편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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