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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단1015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255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158(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구단10158 판결(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므로 참전유공자에 해당함. 따라서 망인을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망인의 소속부대, 활동 시기, 지역 및 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망인을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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