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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정128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142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정1285(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정1285 판결(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250톤의 폐기물을 경산시 모처에 투기하였음 - 이에 경산시장은 2020. 3.경 피고인에게 2020. 5. 31.까지 위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ㅇ 판결요지 - 행정청인 경산시장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조치명령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 따라서 위 조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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