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거짓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단209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140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단209(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2고단209 판결(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인 사람임 - 피고인은 2020. 10.경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C를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4. 16.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았음 - 피고인은 2019.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6. 28.까지 대구시장으로부터 합계 약 4,594만 원을 교부받았음 ㅇ 판결요지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약 6,68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단2334 판결)
다음글	[행정]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4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