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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을 인근에 우사를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막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정325]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187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정325(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정325 판결(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은 AA 마을의 이장, 주민들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마을에 우사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사 차량이 공사장 부지에 드나들지 못하게 트랙터 등으로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 먹음 - 피고인들은 각 보유한 트랙터, 경운기 등을 운전하여 공사장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위에 일렬로 세워 약 4일간 공사장에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위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공사업무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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