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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대구지법 2020고단524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311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고단5249(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5249 판결(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 ㅇ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기도 함 ㅇ 판결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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