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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경주지원 2021고정2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231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_2021고정26(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3. 18. 선고 2021고정26 판결(제1형사단독, 김형돈 판사) ㅇ 판결 요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대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음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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