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206586 판결(제12민사부, 정욱도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 및 영업사원인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영업활동으로 체결한 피고 제품에 관한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위 사전예약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당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단 요지
- 사전예약이란 고객 확보 차원에서 고객의 인적사항과 향후 최종 설치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법적 구속력 없는 행위이므로, 사전예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으로 원고들에게 그 수당 상당의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설령 이를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 또는 영업사원에게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와 같은 무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제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소비자의 변심에 따라 원고들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까지 위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가 미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원고들 청구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