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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른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례(대구지법 2018가합21018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274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가합210182(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제14민사부, 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 ㅇ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분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매도인(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매수인(원고)에게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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