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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고단275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251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고단2756(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고단2756 판결(재판장 이성욱 판사) ㅇ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를 요청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 및 이를 수락하여 시험장에 들어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시험에 응시한 한국 국적의 피고인 등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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