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권유한 뒤, 총기를 휴대한 캄보디아 현지인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0고합1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8-18
조회수	291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고합19(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합19 판결(제12형사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권유한 뒤,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오면 캄보디아 현지인들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함 - 공범인 캄보디아인들은 현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총을 들고 반항하면 총을 발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현금 등을 강취함 - 법원은, 정상적인 검문절차를 빙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물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치안이 열악하고 낯선 외국에서 일몰 후 권총과 실탄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한 피고인 등의 협박 정도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수강도죄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3118)
다음글	[행정]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대구지법 2020구합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