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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대구지법 2019노4533)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8-13
조회수	253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노4533(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노4533(제5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한의사로서는 뜸 치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뜸 시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한의사인 피고인은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구 방식의 뜸 시술 후 화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화상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쑥뜸 치료 시 발생하는 정상적인 치료과정이므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부과 의사에 의한 치료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터를 남게 함 - 법원은,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므로 흉터가 남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충분,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하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살과실치상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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