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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낙동강변 인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19구합2524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6-29
조회수	193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구합25249(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25249 판결(제2행정부, 장래아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낙동강변 관광지 및 주거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유보 용도지역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강화된 개발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입지적정성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위 신청지 주변 경관과 토지이용실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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