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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인정 사례(대구지법 2018고단2821, 2821-1, 3071, 3071-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334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고단2821, 3071(병합)(비실명화).pdf [2]대구지방법원_2018고단2821-1, 3071-1(병합)(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고단2821, 3071(병합) 판결, 2020. 6. 4. 선고 2018고단2821-1, 3071-1(병합)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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