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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고단1257)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367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고단1257(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257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목욕탕 영업 업무 방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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