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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481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223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4818(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204818 (제14민사부, 장병준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 후 900m 떨어진 곳에서 영업 중인 양도인을 상대로 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양도계약서상 양도범위에 비품일체만 포함되어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 종전 상호는 명시적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점, 인적 조직이 승계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상법상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양도인에게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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