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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720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4-21
조회수	224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7206(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가합207206(제11민사부, 주경태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 및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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