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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나318612 판결(제2민사부, 이영숙 부장판사)]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3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성토하여 포도농사를 짓고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은 2016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약 1m 성토하여 사과농사를 짓고 있음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성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에 배수문제가 발생하고 피고들 토지로부터 거름이 유입됨으로써 원고가 포도를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결의 요지
○ 1심 재판부(대구지법 2016가단123683)는, 피고들의 성토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의 토지는 성상과 위치상 배수에 민감한 지역에 해당하며, 원고 토지의 침수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낙과ㆍ괴사 등 축과 현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성토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2019나318612)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농지 성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라 그 성토가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함
- 그런데 원고의 자체 배수조치 여부ㆍ포도나무의 침수기간ㆍ축과현상의 정확한 원인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영천시는 피고들의 성토가 국토계획법령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및 원고 토지의 위치와 성상, 배수시설 보완 이후 원고 토지의 배수상태와 포도나무의 재배상태, 피고들이 성토를 하면서 취한 배수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성토가 국토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그 성토와 원고 토지에 발생한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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