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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232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362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노2328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20. 1. 10. 선고 2019노2328(형사2부, 허용구 부장판사)] ㅇ 피고인은 야구대회 출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고, 프로야구 입단 지명을 받은 선수 부모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됨 ㅇ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00만 원의 형을 선고함 ㅇ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수한 금액을 일부 축소하여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으로 주형을 다소 감형함과 아울러, 추징금을 900만 원에서 약 2,100만 원으로 크게 상향함으로써, 공직자의 금품 수수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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