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2020. 1. 31. 선고 2018구단10137(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망 A는 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년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6년 사망함
- 원고는 A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경북남부보훈지청장)는 A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당 처분을 함
ㅇ 판단의 요지
1)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A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 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저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A의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A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망 A에게 비인두강암의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화재진압 과정에서 빈번하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일부 자문의도 포름알데히드, 석탄 등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비인두강암의 유발가능성을 높므로 상병과 망인의 직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ㅇ 판결
-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