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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판결(대구지법 2019고정100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2-19
조회수	38963
첨부파일	[1]2019고정1009_비실명화(판결의 요지).pdf
[대구지법 2019. 12. 19. 선고 2019고정1009(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 ㅇ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 ㅇ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으로 범죄자가 지시하는대로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함 ㅇ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그 부분은 무혐의처리되고, 금융실명법위반의 방조죄로 약식 기소됨(검사의 구약식 100만 원) ㅇ 법원은 당초 검사의 구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함 ㅇ 정식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해자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거액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만 하소연할 뿐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액을 벌금형으로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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