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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2. 5. 선고 2019재노11(형사1부, 최종한 부장판사)],
ㅇ 피고인은 1972. 10. 19. 술집에서 "전에는 박정희가 대통령 출마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다시 헌법을 고쳐 대통령을 다시 더 해 먹으려고 지랄병을 한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됨
ㅇ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항소로 열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됨(다만, 관할관 확인과정에서 징역 3월의 형으로 감형됨)
ㅇ 이후 검사의 재심청구에 따라 법원은 2019. 4. 19. 위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함
ㅇ 법원은 2019. 12. 5. 재심재판에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대구지법 2019. 12. 11. 선고 2019재노23(형사5부, 이규철 부장판사)]
ㅇ 피고인은 1972. 11. 26. 버스 안에서 '나는 국제법을 잘 안다. 박정희 개놈새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됨
ㅇ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8.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항소로 열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ㅇ 이후 검사의 재심청구에 따라 법원은 2019. 10. 10. 위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함
ㅇ 법원은 2019. 12. 11. 재심재판에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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