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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대구지법 2019구합2298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366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구합22981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2. 11. 선고 2019구합22981(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 (판결의 요지) ㅇ 담배판매 점포 사이의 거리가 담배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ㅇ 특히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므로, 두 점포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따라가는 거리(거리가 가장 길게 측정됨)를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영업소 간의 거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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