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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합15034 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295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_2018가합15034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5034 등(민사1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한국도로공사에게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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