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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고단273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3104
첨부파일	[1]2019고단2731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1. 28. 선고 2019고단2731(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ㅇ 범죄사실의 요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배임수재로 기소됨 ㅇ 주문 징역 8월 및 3,500만 원 추징 ㅇ 양형이유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다만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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