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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주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341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300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_2019고단56_비실명화.pdf [2]대구 2019노3419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1. 15. 선고 2019노3419(형사2부, 허용구 부장판사)] ○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사람인데,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조합원 총 108명에게 합계 4,5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사전 선거운동 및 선거인을 매수하였음 ○ 제1심은 ‘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함 ○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금품에 대한 몰수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만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유지함 ○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전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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