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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단13927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330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39279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1. 8. 선고 2018가단139279(민사24단독, 황형주 판사)] ㅇ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 원고는 피고와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다는 내용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대리점에서 근무한 사람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 ㅇ 판결의 요지 원고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월 지급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였으며, 근무시간이 원고의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임금이 아닌 도급금 내지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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