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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역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한 사례(대구지법 2019고단259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241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고단2598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0. 15. 선고 2019고단2598(형사2단독)] ㅇ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ㅇ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역거부가 있기 전까지는 병역연기원(재학생 및 자기계발 사유)만을 제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한 바 없는 점, 부모와 상의 끝에 입영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회활동 자료는 청소년 교육, 위반부 피해여성 관련 사항일 뿐 집총 거부 관련 활동 내역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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