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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그 상해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18노493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5
조회수	354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노4932_비실명화.pdf [2]대구지방법원_2018고정108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0. 18. 선고 2018노4932(형사2부)] ㅇ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여, 86세)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ㅇ 원심은 피고인들(요양원 운영자 및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ㅇ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 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골절 등 상해는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 피해자의 손자는 사고 발생 1년 전에 피해자가 집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 입소 첫날, 피해자는 항상 다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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