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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일부 면소판결)를 선고받은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224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3재고단25_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형사2단독)] ○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원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음 ○ 이후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 및 고문에 의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음이 밝혀짐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부분은 근거 법률이 이후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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