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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행정2부)]
ㅇ 사실관계
- 원고들은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예천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음
- A회사는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등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신청을 함
- 피고는 A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ㅇ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의 법률적 의미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이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통상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ㅇ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 이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원고들은 발전소의 순찰 및 감시활동, 출입인원 및 차량의 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발전소에는 많은 인원과 차량이 출입하므로, 원고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수십개의 CCTV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감시하여야 하고,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고용노동청은 원고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경비근로자, 천연가스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는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매 시간마다 감시지역을 이동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근무할 임무가 있고, 가스분가시 등으로 무장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와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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