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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채팅앱을 통해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9고단320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8-30
조회수	350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고단3202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9고단3202(형사5단독)] 재판부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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