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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민사 제8-2부)]
ㅇ 사건의 개요
- 원고는 군복무 중, 그 숙부가 간첩활동 방조로 인한 반공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처분을 받음
- 원고의 숙부가 연루된 간첩사건은 이른바 '울릉도간첩단조작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후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숙부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배상을 청구함
ㅇ 재판부의 판단
- 원고는 그 숙부의 반공법위반 등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강제전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유죄판결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에 의한 허위자백에 따른 것으로 국가 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로 야기된 것이므로, 숙부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함. 따라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재심 무죄판결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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