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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단체협약 중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그 사유만으로 성과급을 90%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대구지법 2018나31992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279
첨부파일	[1]대구지법 2018나319922_비실명화.pdf
ㅇ 판결 요지 - 단체협약 중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그 사유만으로 성과급을 90%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급기준 부분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 아울러, 위 단체협약 부분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자율적 합의의 존중 필요성, 단체협약의 단체법적 성격,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의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중 무효로 되는 부분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ㅇ 판결의 의의 단체협약 중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를 선언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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