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8고단518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310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고단5180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7. 9. 선고 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 2006(병합)](형사2단독) -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름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피해자들(처와 아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합계 8개월)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단체협약 중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그 사유만으로 성과급을 90%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대구지법 2018나319922)
다음글	[민사]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대구지법 2018가단14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