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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안의 개요
- 전전 매도인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양어장시설을 설치함
- 전 매도인은 양어장시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함
- 원고는 전 매도인으로부터 양어장시설을 매수함
- 원고는 전전 매도인 및 전 매도인의 점유를 순차로 승계하여 합계 점유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그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함
ㅇ 판결의 요지
-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참조),
- 전전 매도인은 양어장시설이 설치된 부지가 제3자 소유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부지의 점유 면적이 매우 큰 점 등과 같이 점유의 경위나 점유 면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전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전 매도인과 원고의 점유기간만으로는 취득시효기간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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