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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민사12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함
2. 피고는 원고를 면접한 다음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음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원고를 피고의 기술자로 등록함
4.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함
○ 판결 요지
① 피고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한 원고를 면접한 다음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마치고 원고를 피고의 기술자로 등록한 것은,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여 원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용내정통지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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