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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4177 판결[형사2부]
○ 사안의 개요
1.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벤츠 차량을 충돌한 사건
2.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3. 제1심은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이에 항소한 사건임
○ 판결의 요지
1.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04,04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 원에 불과한 사실, 이후 피해차량의 보험사는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보험회사에 22,9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위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그 매각대금인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의 이내이다. 또한, 달리 위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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