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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대구지법 2019고정294)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5-17
조회수	313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고정294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고정294(형사4단독) [판결 요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우유투입구를 뜯은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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