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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4가합203094 판결[민사14부]
○ 사건의 개요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
② 피고가 지급한 유급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제외되어 있다.
③ 원고들은 7일 이상을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하므로, 7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의 근로는 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 판결 요지 ① 단체협약상,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고,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1일 운행거리에 따라 계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안전운행 위반자, 친절 서비스 제공 위반자, 월 직접 승무일이 10일 이하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에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 및 그 가중치만을 계산하였을 뿐, 휴일근로에 따른 가중치를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고들은 주휴일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대체휴일(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주휴일로 간주하여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일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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